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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이해 1교시 스터디 자료 등록일 20-10-03 16:11
글쓴이 관리자 조회 11
   정보통신 관련 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hwp (112.0K) [0] DATE : 2020-10-03 16:11:20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2017).pdf (6.4M) [0] DATE : 2020-10-03 16:11:20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hwp (2.2M) [0] DATE : 2020-10-03 16:11:20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이해 1교시 스터디에서 함께 나눈 법들입니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5년 정보화 계획의 차이에 대해 토론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박선숙 의원 개정안에 대해 토론
3. 방송법-국가의 방송 관리에 대한 현행 규제와 타당성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방송법과 유사규제에 대한 필요성 여부 토론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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