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GREETING ADMIN
연구소 소개
대표전화
02.2157.0858
copyrightlab@naver.com
연구소 소개
예술법연구소
어진 덕의 화합으로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해인예술법연구소는 예술가를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재창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예술적 창작 행위가 생활의 본질이 되는 사람, 예술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의 소속이기 이전에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상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 계약법, 상속법, 형법의 위·변조 및 절도 등 법익 보호조항, 지적재산권법, 상법, 세법, 문화제
보호법, 박물관법 등 각종 행정법규, 국제협약과 조약 등 예술과 법의 긴장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길거리 낙서는 그라피티라는 새로운 예술영역이 되었지만 경범죄 위반입니다.
이처럼 예술과 법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 조화로운 예술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굳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표현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의 예약입니다.
그리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제도는 미래세상의 적립입니다.
해인예술법연구소는 예술과 법의 관계를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세상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림마당 법률정보 공유 교육과정 기관 정보
대표 : 박정인 | 상호 : 주식회사 해인예술법연구소 | 사업자번호 : 632-81-01178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F-8058 호 (본원)
TEL : 02-2157-0858 | FAX : 02-2157-0859 | E-MAIL : copyrightlab@naver.com
copyrightⓒ2018 주식회사 해인예술법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