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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예술법연구소
안녕하세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박정인 박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석사, 박사를 계속하여
2009년 8월에는 민사법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하였고 로펌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갤러리와 박물관 등의 예술교육을 섭렵하다가
예술법과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사람
들과 나누기 위해 해인예술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1999년 이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연구해 온 가장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과 중재”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쁜 질서라도 좋으니 일정한 합의된 질서가 있었다면 더 다양한 표현이 유통되고 명작이 탄생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쁜 선이라도 좋으니 선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선만 의존하면 선을 처음 넘을 때는 이래도 될까 하지만

계속 선을 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죄책감 없이 해당 산업의 핑계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좋은 질서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법제도 밖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야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하면서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법의 테두리 밖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되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예술은 고달프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심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선을 넘을 때 여기가 선이야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술이라는 노동에 대해 저작권자가
되면 일반 노동자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 테두리에 들지 못하면 폄하받는 노동으로 취급되는 극과 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인예술법연구소는 좀더 예술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공감모델로서의 법을 제안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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